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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계산 방법, 세율 우선순위부터 수입 부가세까지
유압 실린더와 플라스틱 커버를 한 컨테이너에 들여와 신고했습니다. 두 품목의 과세가격 합계는 21,523,200원입니다. 품목별 세율을 적용하면 관세는 1,651,233원입니다. 과세가격에 이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부가세 2,317,443원을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넣는 이유
수입 한 건에 나가는 돈은 세관에 내는 세금(관세, 수입 부가세, 해당 품목이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과 관세사/운송사에 내는 비용(통관수수료, 하역/창고료, 국내 운송비)으로 갈립니다. 비용은 세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원가에 더해집니다.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물품 대금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외화 금액을 원화로 바꿔 과세가격을 구하고(관세법 제30조), 적용세율을 곱하면 관세입니다(제15조는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이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이어지고, 마지막이 수입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은 부가세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30조가 세율을 10%로 둡니다.
개별소비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가 정합니다. 고급 시계/가방은 1개당 200만 원, 보석/귀금속/모피는 1개당 500만 원인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 20%가 붙고(시행령 제4조),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며(제8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입니다(생활법령 안내). 과세가격과 관세의 합이 개당 300만 원인 고급 가방이면 (300만 - 200만) x 20% = 20만 원이 개별소비세, 6만 원이 교육세이고, 부가세는 (300만 + 20만 + 6만) x 10% = 32만 6,000원입니다. 개별소비세를 놓치면 관세 외 세금 58만 6,000원을 30만 원으로 잡게 됩니다.
신고일이 속한 주의 과세환율
외화로 적힌 가격은 송금한 날의 은행 환율이 아니라 관세법 제18조의 과세환율로 바꿉니다.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 율입니다. UNI-PASS 주간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2026년 11월 15일~21일 주의 수입 환율은 미국 1,345.2원, 유럽연합 1,498.4원, 중국 201.84원입니다.

👉 인코텀즈 2020, 11개 규칙과 FOB/CIF 차이
관세법 제50조의 세율 적용 순서
같은 품목번호에도 세율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관세법 제49조는 세율을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리고 제51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2025년 10월 1일 개정 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로 나누고, 제50조가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먼저이고, 세 번째 종류의 세율은 관세율표 세율보다 앞서되 순서가 네 단계입니다.
| 순위 | 세율 | 근거 조문 |
|---|---|---|
| 1 | 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특정국물품 긴급/특별긴급관세, 공중도덕/건강/환경 목적 조정관세 | 제51/57/63/65/67조의2/68조, 제69조 제2호 |
| 2 | WTO 협정세율(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 제73/74조 |
| 3 | 그 밖의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 제69조 제1/3/4호, 제71/72조 |
| 4 | 일반특혜관세 | 제76조 |
2순위가 WTO 양허를 담은 협정세율, 관세율표의 C 세율입니다. 제50조 제3항은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라고 적어,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으면 쓰지 않습니다. 2026년 관세율표 파일에서 플라스틱 제품(3926.90)은 기본세율 8%에 WTO 협정세율 6.5%라 6.5%가 적용되고, 유압 실린더(8412.21)는 기본세율 8%에 WTO 협정세율 13%라 8%가 적용됩니다. 번호는 HS코드 조회 방법대로 10자리까지 정하고 세율도 10자리마다 봅니다. 파일의 적용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2027년 1월 신고분부터는 새 세율을 확인합니다.
FTA 세율은 이 표 밖에서 비교합니다. FTA 관세특례법 제5조는 협정관세 세율이 제50조 적용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제50조 세율을 앞세우고, 1순위 세율은 협정관세 세율보다도 우선합니다. 증명서가 있어도 덤핑방지관세는 붙는다는 뜻입니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가반중량 6~600kg)에는 일본/중국산에 2025년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고, 무역위원회가 2026년 3월 26일 일본산 17.45~18.64%, 중국산 15.96~19.85%의 부과를 건의했습니다. 부과는 제5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므로, 기계류를 일본이나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조사는 관세율표보다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를 먼저 봅니다.
👉 FTA 뜻과 협정관세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순서
실린더/커버 한 건과 일본 측정 장비 한 건의 세액
에이블테크 구매 담당자가 2026년 11월 17일(화)에 두 건을 수입신고합니다. 이 날이 속한 11월 15일~21일 주의 관세환율은 미국 1,345.2원이고, 두 건 모두 달러 인보이스입니다. 원 미만은 버렸고, 국내 비용은 견적서 금액을 가정했습니다.

중국산 실린더와 커버의 운임 배부
루이펑기계(칭다오, 항차 CN-71)에서 유압 실린더 24개(개당 USD 500)와 플라스틱 보호 커버 4,200개(개당 USD 0.80)를 FOB로 한 컨테이너에 들여옵니다. 포워더 오션링크로지스틱스의 해상 운임은 USD 640이고 보험은 들지 않았으며, 한-중 FTA 증명서는 없습니다. 운임명세서에 품목별 금액이 없어 물품 가격 비율(78.125%와 21.875%)로 나누면 실린더 USD 500, 커버 USD 140입니다.
| 항목 | 유압 실린더 24개 | 플라스틱 커버 4,200개 | 합계 |
|---|---|---|---|
| 물품 대금 FOB (USD) | 12,000 | 3,360 | 15,360 |
| 해상 운임 배부 (USD) | 500 | 140 | 640 |
| 과세가격 (USD) | 12,500 | 3,500 | 16,000 |
| 과세가격 (원, x 1,345.2) | 16,815,000 | 4,708,200 | 21,523,200 |
| 적용세율 | 8% (기본) | 6.5% (WTO) | |
| 관세 | 1,345,200 | 306,033 | 1,651,233 |
| 수입 부가세 | 1,816,020 | 501,423 | 2,317,443 |
| 국내 비용 배부 | 546,875 | 153,125 | 700,000 |
| 원가 (부가세 제외) | 18,707,075 | 5,167,358 | 23,874,433 |
| 개당 원가 | 약 779,461 | 약 1,230 |
세관에 내는 돈은 관세 1,651,233원과 부가세 2,317,443원, 합계 3,968,676원입니다. 검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세가격은 USD 16,000 x 1,345.2 = 21,523,200원으로 표의 두 품목 합(16,815,000 + 4,708,200)과 같고, 원가는 21,523,200 + 1,651,233 + 700,000 = 23,874,433원으로 두 품목 합(18,707,075 + 5,167,358)과 같습니다. 부가세는 품목마다 과세표준(18,160,200원, 5,014,233원)의 10%이고 커버의 501,423.3원에서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국내 비용 700,000원은 관세사(케이관세법인) 통관수수료 22만 원, 하역/창고료 18만 원, 부산항에서 공장까지 운송 30만 원이고 모두 부가세 별도이며, 이것도 과세가격 비율로 나눴습니다. 기준은 사내에서 정합니다. 운송비 30만 원만 부피(실린더 2, 커버 8)로 나누면 커버는 개당 약 1,230원에서 약 1,272원으로 오르고 실린더는 개당 약 779,461원에서 약 772,196원으로 내려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가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이 예시는 관세와 국내 비용을 원가에 넣고 공제받는 수입 부가세는 뺐습니다. 한-중 FTA 증명서가 있었다면 관세율표의 한-중 FTA 세율이 실린더(8412.21)는 0%라 관세 1,345,200원이 줄어듭니다.
WTO 협정세율 0%인 일본산 측정 장비
도카이정밀(나고야, 항차 JP-12)에서 측정 장비 1대(HS 9031.80-9099)를 FOB USD 21,700에 사고 해상 운임 USD 700과 보험료 USD 100을 더하면 과세가격은 USD 22,500이고, 환율 1,345.2원을 곱하면 30,267,000원입니다. 2026년 관세율표에서 이 번호는 기본세율 8%, WTO 협정세율 0%, RCEP 일본 4%라 WTO 0%가 적용되고, 더 높은 RCEP 4%는 FTA 관세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쓰이지 않으니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러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관세는 0원이지만 수입 부가세 (30,267,000 + 0) x 10% = 3,026,700원이 통관 때 나갑니다.
자가사용 물품과 상업용 견본품의 소액 면세
관세법 제94조가 면세 금액을 맡긴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뺀 금액이며, 반복하거나 나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장 기준에 따라 빠집니다.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세도 면제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되고, 150달러를 넘으면 넘는 금액만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150달러 이하(한미 FTA 특송물품 통관 특례 물품은 200달러)는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는 간이신고, 2,000달러 초과는 일반 수입신고로 가릅니다(2026년 9월 29일 개정본). 미국발 200달러는 이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붙는 숫자입니다.
재판매용 상품과 생산에 쓰는 부품은 수량이 적어도 자가사용 물품이나 면세 견본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견본품 면세는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고 견본품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9호). 이 기준은 운임을 포함하므로 240달러짜리 샘플에 운임 30달러를 더하면 250달러를 넘습니다.

셋째, 나눠 들여오면 합산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는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들어온 과세 물품을 면세 범위로 쪼개 통관하는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품을 쪼개 반입하는 경우에 금액을 합산해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관세청은 2026년 11월 2일 보도자료로 12월 27일까지 8주간의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시작하며 면세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고, 법률신문에 실린 변호사들의 글은 재판매용 물품을 개인 명의로 분할 반입하면 정식 수입신고와 세액 납부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납부는 수리 전 또는 15일 안, 부가세는 신고에서 공제
납세신고는 수입신고 때 함께 하고(관세법 제38조),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며 수리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신고 때 고르는 징수형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가 신고 수리전납부, 신고 사후납부(개별담보/포괄담보/무담보), 월별납부 신용담보 등 13가지로 나눕니다. 수리 전 납부는 현금이 화물보다 먼저 나가고, 사후납부는 수리일부터 15일의 여유가 생깁니다.
월별납부는 같은 달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을 그달 말일에 한꺼번에 내는 방식입니다(제9조 제3항). 2026년 11월 3일과 11일에 수리된 건의 개별 납부기한은 11월 18일과 26일이므로 월별납부를 적용하면 11월 30일에 냅니다. 11월 20일에 수리된 건은 15일째인 12월 5일이 토요일이므로 개별 납부기한은 12월 7일(월)입니다. 이 건에 월별납부를 적용하면 12월 31일에 냅니다. 관세법 제8조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법 위반 형사처벌, 관세 체납,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가 없어야 합니다. 또 최근 3년간 수입/납세 실적이 있거나(중소기업은 2년) 담보제공 생략 대상이어야 합니다. 포괄담보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는 한도 안에서 생략합니다(제27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세율이나 과세가격을 잘못 골랐을 때의 비용도 조문에 있습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알았다면 보정을 신청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더해 내고(제38조의2), 보정기간이 지난 수정신고는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으며 시기에 따라 일부 감면됩니다(제42조). 더 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제38조의3 제2항). 중국 건의 커버를 기본세율 8%로 신고했다면 4,708,200원 x 1.5% = 70,623원을 더 낸 셈입니다.
세관은 수입 부가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부가가치세법 제35조),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는 수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제38조). 11월 17일 수입분 3,026,700원은 2기 확정신고(10~12월분)에서 공제하며,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인 2027년 1월 25일입니다(제49조). 통관 때 낸 돈이 두 달 넘게 묶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출 비중 30% 이상(중소기업은 수출액 50억 원 이상도 해당) 등 요건을 갖춘 제조업 법인은 납부유예를 신청해 이 부가세를 신고 때 정산할 수 있고(제50조의2, 시행령 제91조의2),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관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FOB 가격에 바로 관세율을 곱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과세가격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중국 건의 실린더에 FOB USD 12,000만 곱하면 운임 USD 500이 빠져 관세가 500 x 1,345.2 x 8% = 53,808원 적게 나옵니다.
Q. 관세율이 0%면 낼 세금이 없나요?
관세만 0원입니다. 일본 건처럼 30,267,000원의 10%인 3,026,700원이 수입 부가세로 통관 때 나가고, 과세사업자는 이 금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Q. 신고일을 하루 미루면 관세 환율이 바뀌나요?
신고일이 속한 주가 바뀔 때만 바뀝니다. 적용기간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 같은 주 안에서는 환율이 같습니다.
Automata로 수입 원가 계산하기
Automata의 ARP 수입관리는 선하증권(B/L)과 수입신고필증을 읽어 운임, 관세, 부대비용을 실제 수입 원가에 반영합니다. 한 번에 수입한 실린더와 커버처럼 종류가 다른 물품의 운임과 관세사 비용도 품목마다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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