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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뜻과 협정관세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순서
과세가격이 60,800,000원인 독일산 정밀 기어를 기본세율 8%로 신고하면 관세는 4,864,000원입니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0원입니다. 신고 시 신청을 놓쳤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 신청합니다. 협정관세를 신청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FTA 협정관세와 한국에서 발효된 협정 23건
FTA 관세특례법 제2조는 자유무역협정을 우리나라가 상대국과 관세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같은 무역 자유화를 내용으로 맺은 국제협정으로 정의합니다. 협정에 따라 상대국 원산지 물품에 없애거나 해마다 낮춰 부과하는 관세가 협정관세입니다.
관세청 Yes FTA 포털의 FTA 발효현황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23건, 60개국이 발효됐다고 게시합니다. EU(27개국), 영국,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아세안(10개국), 호주, 캐나다, 튀르키예, 중미(5개국)에 RCEP까지 들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 발효된 협정은 2026년 5월 1일의 한-UAE CEPA로, 산업통상부 자료는 이를 23번째로 발효되는 FTA로 소개합니다.
일본은 따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양자 FTA가 없고, 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일본산 물품의 협정관세 근거입니다. 세율은 협정과 품목마다 다릅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2026년 관세율표에서 기어(8483.40-9010)의 기본세율은 8%이고 협정세율은 한-EU 0%, 한-베트남 0%, RCEP 일본 6.0%입니다. Yes FTA 협정세율 조회로 보면 이 번호의 RCEP 일본 세율은 2027년 5.6%로 내려가 2041년에 0%가 됩니다. 협정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적용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그 적용세율이 우선하므로(제5조), 신청하기 전에 두 세율부터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합니다.
협정관세를 받는 조건: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운송
협정관세는 상대국에서 만들었다고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제6조는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물품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고, 원산지가 상대국으로 결정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산지는 제7조의 틀로 정합니다.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했으면 그 나라(완전생산)이고, 여러 나라에 걸치면 최종 물품의 품목번호가 재료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졌는지(세번변경),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그 나라에서 만들었는지(부가가치), 주요 공정을 그 나라에서 했는지(가공공정)를 협정이 정한 기준대로 봅니다. 기준은 협정과 HS 6단위마다 다릅니다. Yes FTA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기어와 기어박스(8483.40)를 조회하면 협정마다 답이 갈립니다. 한-EU는 8483호가 아닌 호의 재료로 만들었거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가격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고, 한-베트남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당사국 안의 부가가치 40% 이상, RCEP은 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입니다.

제7조 제2항은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경유하거나 그곳에서 선적한 물품의 원산지 인정을 제한합니다. 해당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하거나 운송을 위해 잠시 보관했다면 예외입니다. 허용되는 작업은 하역, 재선적, 물품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입니다. 가령 나고야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화물이라면 선적 전에 포워더에게 환적 구간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관세청 원산지검증 체크포인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기관발급,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제11조는 원산지증명서를 두 방식으로 나눕니다.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그리고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직접 확인해 작성하고 서명하는 자율발급입니다.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개요의 협정별 표에서 주요 협정만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 | 발급 방식 | 유효기간 |
|---|---|---|
| 중국/베트남/아세안/인도/싱가포르 | 기관발급 | 1년 |
| EU/영국 | 자율발급(송품장 등에 원산지신고 문안) | 1년 |
| 미국 | 자율발급 | 4년 |
| 칠레/캐나다/호주/뉴질랜드 | 자율발급(호주는 호주 쪽 기관발급도 가능) | 2년 |
| RCEP/캄보디아/이스라엘/필리핀 | 자율/기관발급 병행 | 1년 |
| 인도네시아/UAE | 기관발급, 자율발급은 단계 시행 | 1년 |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베트남은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셉니다. 기관발급 협정은 증명서가 상대국 발급기관을 거쳐 오므로 선적 서류와 같이 오는지 따로 오는지를 발주 때 정해 둡니다. 포털 표에는 인도네시아의 자율발급이 발효 시점에 쓸 수 없다고, UAE는 자율발급이 "우리나라 우선 시행, UAE는 추후 공지"라고 적혀 있어, 2026년 5월에 발효된 UAE 건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증명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제12조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입니다. 업체별 인증은 모든 협정과 품목에, 품목별 인증은 인증받은 협정과 HS 6단위 품목에만 적용되고 유효기간은 둘 다 5년입니다(제도 개요). 한-EU와 한-영국 FTA에서는 건당 6,000유로를 넘는 수출에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혜택 및 유의사항). 인증을 받아도 서류 보관과 사후 검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수출하는 쪽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순서
우리 회사가 수출자라면 바이어의 협정관세를 위해 증명서를 내 줘야 합니다. 관세청 발급 준비사항과 원산지증명 절차를 따르면 다음 순서입니다.
- 바이어 나라의 협정과 발급 방식을 위 표에서 확인하고, Yes FTA에서 HS 6단위의 원산지결정기준과 협정세율을 조회합니다.
- 원산지소명서를 씁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2026년 10월 28일 공지에 따라 소명서 7번 칸(협정 이름)에는 결정기준이 같은 협정을 한 칸에 함께 적어도 됩니다. 한-아세안은 CTH에 제외 세번 기준이 붙고 한-베트남은 CTH만 적용되어 따로 적습니다.
- 자율발급이면 서명할 사람을 지정해 서명카드를 갖추고 증명서를 작성한 뒤 작성대장에 남깁니다. 기관발급이면 UNI-PASS(세관)나 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에서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소명서를 갖춰 증명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받아 출력합니다.
- 발급은 선적 완료 전이 원칙입니다. 한-아세안과 한-베트남은 선적일 포함 3근무일, 한-인도는 선적일 포함 7근무일, 한-중국은 선적일 불포함 7근무일 안에 발급해도 선적 전으로 봅니다. 과실이나 착오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선적 후 발급을 신청합니다.
- 증명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수출 계약서, 구입 증빙과 출납/재고관리대장을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중국은 3년) 보관합니다(시행령 제10조).
수입 신고 때 협정관세 신청과 수리일부터 1년 사후 신청
제8조는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게 하고,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가 세관이 요구하면 내도록 합니다. 신청서에는 수출자와 생산자, 품목번호, 협정관세율,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 발급일, 적출항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4조). 관세사가 신고서를 만들더라도 증명서의 품목번호와 수량, 발급일이 인보이스와 맞는지는 수입자가 먼저 대조해서 넘깁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유효기간 안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도착일 다음 날부터 신청일까지는 유효기간에서 빼 주고,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운송이 늦어진 기간도 뺍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물품은 협정이 정한 범위에서 세관이 증빙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지만(관세 탈루 우려가 있으면 예외), 금액을 맞추려고 나눠 들여온 건은 제외됩니다. 세관은 신청을 받아도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제8조 제4항) 통관은 빨리 끝나고 책임은 뒤에 남습니다.
신고 때 증명서가 없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붙여 세관장에게 내고(시행령 제5조), 세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적용 여부와 세액 경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타당하면 이미 낸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으면 됩니다.
FTA를 신청한 적 없는 건에서 품목분류가 바뀌어 수정신고를 했거나 세관이 다른 품목번호로 납부고지를 했다면, 그 날부터 45일 안에도 사후 적용을 신청합니다(제9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3항). 증명서의 HS 번호와 신고한 번호가 어긋났을 때 쓰는 길입니다.
👉 HS코드 조회 방법, 구조와 관세율, FTA 세율 확인까지
보관 5년과 추징 사유
제15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계약서, 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 과세가격 결정 자료, 국제운송 서류를 보관합니다. RCEP처럼 협정상 보관 기간이 3년인 곳도 있지만, 관세청 서류보관 가이드라인의 FTA 특례법 행은 수입자에게 5년을 정합니다.

세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2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제16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내면(원산지 결정에 영향이 없는 단순 착오는 제외) 제35조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족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 수출자가 서면조사에 회신하지 않거나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다고 나와도 같습니다. 추징은 협정관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까지 가능합니다(시행령 제46조).
제36조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이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60%입니다. 부정행위 가산세율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종전 40%에서 올랐으므로(김앤장 해설) 40%로 적힌 옛 자료와 판결문은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4조 제2항, 제46조 제1항). 관세청이 2026년 10월 28일 발표한 K-제조업 보호 대책은 원산지표시 단속, 관세조사, FTA 원산지 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수사를 묶은 통합단속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지역 특화 제조품목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별로 증명서 사본과 수입신고필증이 짝지어져 있는지 지금 점검해 둘 만합니다.
독일/베트남/일본산 정밀 기어의 관세 비교
가전 OEM 에이블테크는 구동부에 들어가는 정밀 기어(HS 8483.40-9010)를 한 건에 CIF 38,000유로어치씩 들여옵니다. 인보이스는 함부르크 FOB 36,500유로에 해상 운임 1,350유로와 보험료 150유로를 더한 금액이고, 과세환율은 1유로 1,600원으로 가정합니다. 과세가격은 38,000 x 1,600 = 60,800,000원입니다.
👉 인코텀즈 2020, 11개 규칙과 FOB/CIF 차이
에이블테크가 함부르크의 헤슬러에서 항차 DE-07로 기어를 들여옵니다. 공장도가격 35,000유로 가운데 중국산 재료는 12,600유로(36%)로 비원산지 재료 비중이 50% 이하입니다. 헤슬러가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고 케이관세법인이 수입신고와 함께 협정관세를 신청합니다. 기본세율 8%라면 관세가 4,864,000원이지만, 한-EU FTA 세율 0%를 적용하면 내는 관세가 없습니다.
| 원산지 | 적용 | 2026년 세율 | 관세 | 기본세율 대비 차이 |
|---|---|---|---|---|
| 기본세율(증명서 없음) | 관세법 | 8% | 4,864,000원 | 0원 |
| 독일 헤슬러 | 한-EU FTA | 0% | 0원 | 4,864,000원 |
| 베트남 사이공프리시전 | 한-베트남 FTA | 0% | 0원 | 4,864,000원 |
| 일본 도카이정밀 | RCEP | 6.0% | 3,648,000원 | 1,216,000원 |
베트남 사이공프리시전(항차 VN-18)은 세율이 독일과 같은 0%지만 기관발급이라 증명서가 베트남 발급기관을 거쳐 옵니다. 일본 도카이정밀(항차 JP-12)은 RCEP이라 2026년에는 6.0%이고, 2027년 1월부터 5.6%가 되면 같은 건의 관세는 3,404,800원으로 줄어듭니다.
도카이정밀 건의 증명서가 신고 뒤에 도착했다면 먼저 기본세율로 관세 4,864,000원을 냅니다. 증명서를 받은 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경정청구서를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내면 RCEP 6.0%로 계산한 3,648,000원과의 차액 1,216,000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에이블테크가 헤슬러 건의 증명서 사본을 잃어 세관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세관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 관세 4,864,000원에 일반 가산세 486,400원(10%)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증명서를 위조해 신청한 경우의 가산세는 2,918,400원(60%)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정관세를 수입 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 경정청구서를 세관에 내면 됩니다. 타당하면 이미 낸 세액과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Q. 일본산 부품은 FTA 관세가 0%인가요?
일본은 양자 FTA가 없고 RCEP으로만 협정관세를 받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해마다 내려갑니다. 정밀 기어 8483.40-9010은 2026년 6.0%, 2027년 5.6%이고 2041년에 0%가 됩니다. 다른 품목은 Yes FTA 협정세율 조회에서 10자리 번호로 확인합니다.
Q. 인증수출자의 증명서면 서류 보관은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아도 서류 보관과 사후 검증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관세청이 안내합니다. 수입자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5년, 수출자는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중국은 3년)입니다.
Q. 수입 신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내야 하나요?
사본으로 신청합니다. 협정에서 원본 제출을 정했거나, 세관이 위조나 변조를 의심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한 물품이면 원본을 냅니다. 어느 쪽이든 증명서 사본은 5년 보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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