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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접대비 한도
직원끼리 식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대접한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인정받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매출 84억 원인 중소기업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 원과 매출의 0.3%를 더한 6,120만 원입니다. 아래 증빙과 공제 기준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식사에 참석한 사람과 지출 목적을 확인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처럼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접하거나 교제할 때 쓴 돈입니다. 회의비나 업무추진비로 장부에 적었어도 거래처를 대접한 식사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직원을 위한 돈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손금에 넣는 범위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등을 열거하고, 법 제26조는 복리후생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을 손금에서 뺍니다.
| 계정 | 이런 결제가 들어갑니다 | 세법에서 걸리는 지점 | 부가세 매입세액 |
|---|---|---|---|
| 복리후생비 | 야근 식대, 직원 회식, 간식, 직원 경조사 | 임직원이 대상이어야 하고 금액이 과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제 |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식사, 선물, 거래처 경조금 | 연간 한도와 건당 3만 원 초과 증빙 | 공제 불가 |
| 회의비 | 사내 회의 도시락, 다과 |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기업업무추진비 | 사내 회의면 공제 |
| 차량유지비 | 주유, 정비, 주차, 통행료 | 승용차는 운행기록과 전용 보험이 필요합니다 | 승용차는 불공제, 화물차는 공제 |

사내 회의용 도시락과 다과는 회의비로 올립니다. 거래처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면 지출 목적에 맞춰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합니다.
차량유지비는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부터 갈립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의 주유비, 수선비, 보험료, 통행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고, 가입했어도 1대당 연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1,500만 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손금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접대 목적의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로 본다고 답하므로, 거래처 방문 주행은 목적지에 거래처 이름을 적어 둡니다.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같은 조항에서 정액법 5년으로 고정되고, 연 8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그해에 손금에 넣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차부터 한도를 전기/수소차 1,000만 원, 그 밖의 차 700만 원으로 나누는 안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현재 법인세법은 아직 800만 원입니다.
👉 감가상각 계산법, 정액법/정률법과 내용연수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 3,600만 원에 매출 0.3%를 더한 금액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매출에 따른 한도를 더합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기본한도를 개월 수에 비례해 줄입니다. 매출 100억 원까지는 0.3%입니다. 100억 원을 넘고 500억 원 이하면 3,000만 원에 100억 원 초과분의 0.2%를 더합니다. 500억 원을 넘으면 1억 1,000만 원에 500억 원 초과분의 0.03%를 더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에서 계산한 몫은 그중 10%만 한도에 반영합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42조 제1항
온라인 유통사 데일리앤코(직원 28명, 예상 연 매출 84억 원)를 가정합니다. 올해 접대비 한도는 3,600만 원 + 84억 원 × 0.3% = 6,120만 원입니다. 1~9월 4,950만 원과 10월 206만 8,000원을 합친 누계는 5,156만 8,000원입니다. 11월부터 쓸 수 있는 금액은 963만 2,000원입니다.
11~12월에 거래처 연말 모임으로 1,200만 원을 더 쓸 계획이면 누계가 6,356만 8,000원이 되어 한도를 236만 8,000원 넘깁니다. 넘은 금액은 손금에 넣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 때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로 한도를 계산해 소득금액에 더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이 20%이므로(법 제55조) 법인세가 47만 3,600원 늘어납니다. 한도 초과액은 대표자 소득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니(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대표자 소득세는 늘지 않습니다.
문화비는 한도 밖에서 따로 인정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손금에 넣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은 문화비를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 경기 관람권, 간행물, 음반, 건당 1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 같은 지출로 정합니다. 위 1,2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거래처에 보낼 공연 티켓으로 바꾸면 일반 접대비는 6,056만 8,000원으로 한도 안에 들어오고, 티켓 300만 원은 한도의 20%인 1,224만 원 범위 안이라 초과분이 사라집니다. 같은 조 제6항도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에 대해,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접대비 가운데 카드 등으로 증명되는 것에 한도액 20%를 따로 주고,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쓴 돈은 뺍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접대는 법인 명의 카드가 증빙
한 차례의 접대에 쓴 금액이 경조금이면 20만 원, 그 밖이면 3만 원을 넘을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그 접대비는 한도를 따지기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 2026년 11월 현재 시행령에는 3만 원과 2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이를 5만 원과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고,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바뀌기 전까지 올해 카드 건은 3만 원으로 점검합니다.
카드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6항). 대표나 직원이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은 3만 원 초과 접대는 이 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전표에 적힌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로 음식을 판 가맹점과 다른 경우도 접대비로 보지 않으므로(법 제25조 제3항, 시행령 제41조 제5항), 결제대행이나 다른 가맹점 명의로 긁힌 전표는 따로 골라 확인합니다.

3만 원 이하는 증빙 요건이 없을 뿐, 한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의무도 남지만(법 제116조 제1항), 카드 전표를 종이로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사가 보내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거나 카드사 거래 정보를 ERP에 전송받아 보관하면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접대비가 아닌 비용에 3만 원을 넘는 증빙을 받지 못하면 금액의 2%가 가산세인데, 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된 건에는 겹쳐 물리지 않습니다(법 제75조의5).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도 적격증빙이라 선물세트를 세금계산서로 사 오면 카드 없이도 요건을 채웁니다. 발행하는 쪽의 규칙은 아래 글에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기한/월합계/수정 발행
카드 전표로 부가세를 돌려받는 조건과 받지 못하는 매입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세 가지를 갖출 때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공급자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이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전표가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88조 제5항, 법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이 막는 매입 중 카드 내역에서 가려내야 할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4호),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제6호)입니다. 제5호의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이고, 배기량 1,000cc 이하로 대통령령이 정한 규격의 승용차는 빠지며,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 같은 영업용도 제외입니다. 여기서 '유지'에는 주유와 수리와 통행료가 들어가서, 승용차 주유비 11만 원에 붙은 부가세 1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1톤 화물트럭은 이 승용차가 아니라서 같은 주유비의 부가세를 공제하고, 국세상담센터도 구입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트럭 등의 통행료는 공제한다고 답합니다.

접대비와 승용차 유지비의 불공제 부가세는 해당 비용의 일부로 계산합니다. 접대비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접대비 한도에 넣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결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10월 카드 결제 100건의 계정과 사적 사용 점검
계정과목별 합계와 세법에서 달라지는 점
데일리앤코의 10월 법인카드 결제는 100건, 914만 3,100원입니다. 예시에서 기업업무추진비 9건은 JK커머스 3건, 케이팩과 에이치코스가 각각 2건, 비앤에프푸드와 넥스트랩이 각각 1건입니다. 10월 15일 케이팩 담당자에게 제공한 커피와 케이크 3만 3,000원은 회의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옮깁니다. 건당 3만 원을 넘지만 법인카드 전표가 있어 증빙 요건을 충족합니다.
| 계정과목 | 건수 | 합계(원) | 세법에서 달라지는 점 |
|---|---|---|---|
| 복리후생비 | 31 | 1,914,000 | 야근/특근 식대 22건, 팀 회식 2건 포함. 부가세가 구분된 전표는 공제 |
| 기업업무추진비 | 9 | 2,068,000 | 전부 3만 원 초과 법인카드. 부가세 188,000원 불공제 |
| 회의비 | 6 | 300,000 | 사내 회의만 남김 |
| 차량유지비 | 17 | 1,408,000 | 승용차 10건 539,000원(부가세 49,000원 불공제), 화물차 7건 869,000원(부가세 79,000원 공제) |
| 여비교통비 | 8 | 298,400 | KTX/택시 182,400원은 카드 전표로 공제 불가, 숙박 99,000원은 부가세 9,000원 공제 |
| 소모품비 | 15 | 1,052,300 | 온라인몰 결제는 주문 내역에서 품목을 확인해 확정 |
| 운반비 | 6 | 118,000 | 택배/퀵 |
| 통신비/지급수수료 | 4 | 273,900 | 정기결제 |
| 업무와 무관한 사용 | 4 | 1,710,500 | 비용 부인, 부가세 불공제 |
| 합계 | 100 | 9,143,100 |
주말, 심야, 가맹점 업종으로 9건을 걸러 내기
주말과 22시 이후 결제를 먼저 뽑고 가맹점 업종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2월 23일 자료에서 신변잡화, 가정용품, 개인 치료, 해외사용액 등 업무무관 지출을 신고 전에 점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허위로 적은 사례에서는 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이용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 토/일/공휴일 결제만 모으면 6건, 1,068,500원입니다. 한글날(9일, 금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는 결제가 없었고, 토요일 10일/17일/24일과 일요일 11일에 나왔습니다.
- 22시 이후 결제를 더하면 2건, 833,000원이 늘어납니다. 22일(목) 22시 20분 야식 63,000원과 28일(수) 23시 41분 유흥주점 770,000원입니다.
- 가맹점 업종으로 거르면 평일 낮에 긁힌 20일(화) 13시 5분 안경원 396,000원이 하나 더 걸립니다.
합쳐서 9건, 2,297,500원이고 건수로는 9%, 금액으로는 25%입니다. 다섯 건은 근거가 맞았습니다. 10일과 24일 물류센터 특근 점심 96,000원과 88,000원은 출근 기록과, 24일 오전 트럭 주유 98,000원은 토요일 출고 기록과, 17일 점심 242,000원은 비앤에프푸드 공장 방문 동행 6명 명단과, 22일 야식 63,000원은 야간 재고 실사 일정과 맞습니다. 이 다섯 건 587,000원은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접대비에 그대로 둡니다. 나머지 네 건 1,710,500원은 11일(일) 대형마트 214,500원, 24일(토) 백화점 330,000원, 20일 안경원 396,000원, 28일 유흥주점 770,000원으로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자료가 없었고, 국세청이 안내한 항목에 모두 걸립니다.
사적 사용으로 확인된 4건의 비용 부인과 대표자 상여
대표의 사적 지출이라면 회사가 돌려받을 금액을 장부에 적고 실제로 회수합니다. 비용에 남아 있다면 신고 때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국세청의 법인카드 추징 사례도 이 절차를 따랐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임원에게 돌아갔다면 상여로 처분하고,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네 건을 부인하면 소득금액이 171만 500원 늘어 20% 구간의 법인세가 34만 2,100원 늘고, 같은 171만 500원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남겨 두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를 비용에서 빼는 규정이 따라붙습니다(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카드 사용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업무추진비와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비용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의 용어가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 때는 2024년 1월 1일이고,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9193호) 제17조는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도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고 정합니다. 장부에서 업무추진비 계정으로 부르든 접대비 계정으로 부르든 거래처를 대접한 돈이면 같은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Q. 직원 회식에 거래처 담당자가 한 명 끼었습니다. 어느 계정으로 올리나요?
거래처 담당자를 대접한 몫은 접대비입니다. 법 제25조 제1항이 명목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표 한 장에 섞여 있으면 인원수처럼 설명하기 쉬운 기준으로 나눠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에 올리고, 거래처 참석자의 회사 이름과 인원을 적어 둡니다.
Q.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접대비는 법인 비용이 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면 증빙 요건이 없으므로 업무 관련을 설명할 자료가 있을 때 손금에 넣습니다. 3만 원을 넘으면 카드가 해당 법인 명의여야 하는데(시행령 제41조 제6항) 개인 카드 전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 접대비는 한도를 따지기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법인카드 내역에서 계정과목 분류
IDP가 은행과 카드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Automata의 ARP 회계관리는 내역을 계정과목별로 분류하고, 담당자는 거래 목적을 확인할 건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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