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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뜻과 인정이자 계산, 5천만 원 예시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린 회사의 대표가 사적으로 가져간 5,000만 원을 1년 동안 갚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례의 이자율과 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합계 148만 5,000원 늘어납니다. 법인세 계산에서는 받지 않은 이자를 수입에 더하고, 은행에 낸 이자의 일부를 비용에서 뺍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가지급금 계정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장부에서 가지급금은 돈이 나갔지만 계정이나 금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을 때 임시로 쓰는 계정입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입니다. 선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이름을 바꿔도 실제로 업무무관 자금을 빌려줬다면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중점검증항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조 제8항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의 대출 이자나 생활비를 보냈다면 업무무관 대여금인지 확인합니다. 출장비를 미리 지급했거나 영수증이 아직 없는 현금 지출은 지출 목적과 실제 금액을 확인한 뒤 경비나 선급금 등 해당 계정으로 옮깁니다.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보관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직원에게 준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 가불금, 경조사비나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부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8조 제1항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부인이 함께 생기는 경우
인정이자: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면 정상 거래의 가격(이자율 포함)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를 그 유형에 넣습니다. 시가인 이자율은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정하는데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대여 시점 현재 특수관계인 외의 곳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해 합한 뒤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가중평균을 구할 수 없을 때(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경우 등),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하면 갱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5년을 넘을 때,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선택할 때입니다.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합니다. 이 이율은 해마다 고시하는 값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연 1,000분의 46, 곧 4.6%로 적혀 있고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도 같습니다.
날마다의 가지급금 잔액을 더한 적수에 이자율을 곱한 뒤 365일(윤년 366일)로 나눕니다. 일부 이자를 받았다면 시가와 받은 이자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조정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작성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은행 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진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은 지급이자 x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가액의 합계 ÷ 총차입금)이고 둘 다 적수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을 쓰지만,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소득처분: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소득세가 따라온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정하는 것이 소득처분입니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으로 정하므로 대표이사의 인정이자는 상여가 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고, 법인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 대표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반대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대표 소득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세율과 원천세 신고 기한
회수하지 못해도 손실로 내리지 못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가지급금 등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빼고, 제34조 제2항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도 뺍니다. 대표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그 이자는 익금이 되고, 이자는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못 받아도 익금이 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9호). 일반 거래처 채권의 대손은 기준이 다르며, 입금 대사부터 대손 처리까지는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 채권관리 방법, 입금 대사부터 대손 처리까지
5,000만 원을 365일 동안 갚지 않았을 때
도매 유통사 디앤비유통은 12월 결산 법인이고 2026 사업연도는 365일입니다. 대표는 2025년 12월 말에 개인 용도로 법인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이체한 뒤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지 않았고 이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가수금은 없습니다. 대여 시점 현재 은행 차입금은 운전자금대출 3억 원(차입 당시 연 5.0%)과 시설자금대출 2억 원(연 6.0%)이고 2026년 내내 잔액이 같으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없습니다. 연간 지급이자는 1,500만 + 1,200만 = 2,700만 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3억 x 5.0% + 2억 x 6.0%) ÷ 5억 = 2,700만 ÷ 5억 | 5.4% |
| 2. 가지급금 적수 | 5,000만 x 365일 | 182억 5,000만 |
| 3. 인정이자 | 182억 5,000만 x 5.4% ÷ 365 | 2,700,000원 |
| 4. 총차입금 적수 | 5억 x 365일 | 1,825억 |
| 5.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2,700만 x (182억 5,000만 ÷ 1,825억) = 2,700만 x 10% | 2,700,000원 |
| 6. 소득금액 증가 | 2,700,000 + 2,700,000 | 5,400,000원 |
| 7.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10% 가정) | 5,400,000 x 10% | 540,000원 |
| 8. 대표 소득세 (상여 2,700,000원, 한계세율 35% 가정) | 2,700,000 x 35% | 945,000원 |
| 9. 합계 | 540,000 + 945,000 | 1,485,000원 |
이 예에서는 대여할 때부터 결산일까지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이 같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각각 270만 원입니다. 차입금을 연중에 갚으면 적수가 달라집니다. 대표의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의 한계세율 35%, 법인세는 2억 원 이하 구간의 10%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은 구간별로 1%p 올랐고,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세율은 20%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세율표, 법인세법 개정이유

같은 차입 조건에서 연 4.6%를 선택하면 인정이자는 230만 원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70만 원과 합쳐 법인세 500,000원, 대표 소득세 805,000원으로 합계 1,305,000원입니다. 선택한 이자율은 이후 두 사업연도에도 적용합니다. 은행 차입금이 없다면 4.6%를 적용하고 손금불산입할 은행 이자가 없어 법인세 230,000원과 대표 소득세 805,000원이 남습니다. 대표가 연 5.4%인 270만 원을 실제 지급하면 회사에 이자 수입이 생기고 대표 상여로 잡을 인정이자는 없어집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7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실제 지출 목적을 확인한 뒤 잔액 정리
은행 출금 내역과 증빙을 날짜순으로 맞춰 업무에 쓴 돈, 대표 개인이 쓴 돈, 용도를 모르는 돈으로 나눈 다음 한 건씩 아래 표에서 방법을 고릅니다.
| 방법 | 맞는 경우 | 세금이 붙는 곳 | 근거 |
|---|---|---|---|
| 증빙 보완 | 업무에 쓴 돈인데 증빙만 없는 지출 | 끝내 못 받으면 그 금액의 2% 가산세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75조의5 |
| 대표 개인 자금 상환 | 대표 예금이 가지급금 이상 | 세금 없음. 갚는 날까지는 인정이자 | 시행령 제53조 제3항 |
| 가수금 상계 | 대표가 회사에 입금한 돈이 있고 별도 약정이 없음 | 세금 없음 |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
| 급여/상여 정산 | 배당할 이익이 없거나 대표 한계세율이 24% 이하 | 회사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가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의 금액만 손금, 대표는 근로소득세 |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득세법 제55조 |
| 배당 정산 |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하고 대표가 주주 | 회사는 손금 아님, 대표는 배당소득세 | 상법 제462조, 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 |
업무에 쓴 지출이라면 거래명세서, 지급 내역, 적격증빙을 확인해 맞는 비용 계정으로 옮깁니다.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고 귀속자를 설명할 수 없으면 세법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상여 2,000만 원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법인세율이 10%라면 회사의 법인세가 200만 원 줄어듭니다. 상여 증가분에 대표의 한계세율 15%, 24%, 35%를 각각 적용하면 대표 소득세는 300만 원, 480만 원, 700만 원입니다. 법인세 절감분을 빼면 100만 원, 280만 원, 500만 원입니다. 배당 2,000만 원의 원천징수액은 14%인 280만 원입니다. 이 예에서는 상여를 더해도 세율 구간을 넘지 않고,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소득공제 변화는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4조 제3항 제6호
배당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뺀 금액까지만 배당하게 하고 제464조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하게 하므로, 대표 외 주주가 있으면 같은 비율로 함께 배당해야 하고 배당할 이익이 없는 회사는 배당이 막힙니다.
결산일 하루만 가지급금 잔액을 0으로 만들어도 앞선 날들의 잔액은 적수에 남습니다. 차입이나 단기 자금 순환으로 상환한 것처럼 처리하면 자금 출처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기고
세무조사와 대출 상담에서 가지급금이 드러나는 자리
국세청은 2026년 4월 2일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공개했고, 10개 유형에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1번)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누락(6번)이 들어 있습니다. 6번 안내문이 준비서류로 꼽는 것은 가지급금 발생 내역과 원인별 명세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상환 계획서, 이자 계산서와 이자 수취 내역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 신고서에도 남습니다. 인정이자는 별지 제19호서식(갑)(을), 지급이자 부인은 별지 제26호서식(갑)(을)이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상법으로는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제398조에 따라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몫을 주주총회가 맡습니다. 이 결의 기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상법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대표에 대한 대여금이 쌓이면 재무제표에 회수할 자산으로 남습니다. 세법상 대손 처리나 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신문에 실린 컨설팅 사례에서는 가지급금 약 12억 원이 남은 대전 제조사가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받아 해외 거래를 놓쳤습니다. 전자신문 2022년 5월 기고
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가 연 4.6% 이자를 내면 인정이자가 없어지나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4%를 적용하는 위 회사에서 대표가 연 4.6%로 이자를 내면 실제 230만 원과 시가 270만 원의 차액은 40만 원입니다. 시가의 14.8%로 5% 기준을 넘어 차액 40만 원이 인정이자입니다. 적용 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이자를 받고 원천징수와 신고를 했다면 별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Q. 직원에게 빌려준 가불금이나 경조사비도 인정이자를 매기나요?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와 학자금 대여액,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제외)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은 시행규칙 제44조가 인정이자 계산에서 빼고 지급이자 부인 계산에서도 뺍니다. 직원에게 나간 돈에만 적용되므로 대표를 비롯한 임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대표가 퇴사하거나 폐업하면 남은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이자는 익금에 들어갑니다. 채권과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익금이 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처분되므로 대표이사였던 사람에게는 상여가 됩니다.
Q. 이자를 받으면 은행 이자 비용 부인도 사라지나요?
대표에게 이자를 받아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가지급금 적수와 총차입금 적수의 비율로 구합니다. 위 예시의 270만 원은 여전히 손금에서 빠집니다.
통장 출금과 카드 내역에서 지출 확인
Automata의 ARP 회계관리는 통장과 카드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나눕니다. 담당자는 용도나 증빙을 확인할 거래를 골라 보고 세무사에게 줄 장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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