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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포함 항목
짝수 달마다 기본급 240만 원을 상여로 받는 생산직 직원이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수당은 358,860원입니다. 상여금을 포함하면 531,090원으로, 172,230원 차이가 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연장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대법원이 뺀 고정성 요건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을 풀어 쓴 조문이 없습니다.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있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법은 연장근로 가산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제56조),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합니다(제26조).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요건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셋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 고정성을 갖춘 것이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임금과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임금은 조건 성취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이 연장수당 계산에서 제외되던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리를 바꿨습니다. 재직조건 정기상여금 사건인 2020다247190과 근무일수 조건 정기상여금 사건인 2023다302838이 같은 날 선고됐습니다. 판결은 고정성이 "법령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거 없이 줄인다고 보아 개념적 징표에서 뺐습니다. 새 정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받도록 정해진 이런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입니다.
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합니다. 판결 당시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이 법리를 적용합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급여일이 12월 19일 이후더라도 12월 18일까지 일한 시간의 수당은 종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지하면서 2014년 지침을 판결에 맞춰 고쳤습니다. 지침 13쪽은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24.12.19 전합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시부터 포함"된다고 지방관서가 사업장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빠지는 수당
지침 14쪽은 수당 이름보다 지급조건과 운용 실태 같은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볼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지(분기, 반기, 연 단위도 정기성을 충족합니다), 모든 근로자 또는 근속기간이나 자격 같은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지입니다.
| 임금 항목 | 통상임금 | 이유 |
|---|---|---|
| 기본급, 근속수당, 기술/자격수당 | 포함 |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
| 정기상여금(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 포함 |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부터. 종전에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 |
| 명절 상여,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 요건을 갖추면 포함 | 지침 사례: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를 매년 기본급의 100%씩 지급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 | 제외 |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라 일률성이 없음. 모든 직원에게 주는 기본금액은 포함 |
| 경영성과 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제외 |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지급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 |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대가 |
| 주휴수당처럼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법정수당 | 제외 | 개념상 통상임금이 될 수 없음 |
| 장애인수당(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 | 제외 |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 |
표의 근거는 대법원 판례속보 두 건, 2025년 1월 23일 선고 2019다204876 요지, 지침 7쪽/15쪽 정리표와 Q&A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지만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퇴사 주까지 정리
지급일에 퇴직한 사람의 상여금과 재직자의 연장수당
2019다204876 판결은 상여금에 붙은 재직조건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지침 34쪽의 Q12도 퇴직 등으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합니다. 바뀌는 것은 지급 의무가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의 수당을 계산하는 시급입니다. 상여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신규 입사자도 같아서, 지침 29쪽의 Q7은 상여 지급일(12월 5일) 뒤인 12월 10일에 입사한 직원의 연장근로도 상여금을 포함해 계산하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20일인 회사의 만근수당
조건으로 건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 이내이면 통상임금성은 그대로이고, 실제로 그 일수를 채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침 27쪽의 Q5는 소정근로일이 20일인 회사가 만근하면 30만 원을 주는 경우를 듭니다. 9월에 받고 10월에 결근해 못 받은 직원도 30만 원을 통상임금에 넣어 10월 연장수당을 계산합니다. 2023다302838의 상여금은 기준기간 안에 15일 미만 근무하면 제외하는 조건이었고,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20일인 회사에서 22일 이상 출근해야 주는 수당은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휴가를 근무일에 넣지 않는 조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와 동떨어진 소정근로일수를 정했다면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보장한 성과급 최저액
근무실적에 따라 주는 순수한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2026년 4월 16일 선고된 2024다316599에서 대법원은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의 최소 지급분이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없고 지급률도 매년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 달라졌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법률신문과 매일노동뉴스 보도).
통상시급 계산에 쓰는 월 209시간
월급제 직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이 시간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정합니다. 1주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 처리 시간(제3호)을 더한 값이라 주 40시간 직원은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48시간이고, 1년 평균 주 수는 365÷7로 약 52.14주입니다. 48 x 52.14 ÷ 12는 208.56시간이며, 지침 30쪽도 토요일을 무급으로 쉬는 회사를 전제로 이 값을 씁니다.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고, 최저임금위원회 표도 월급을 209시간(고시 기준)으로 환산해 2026년 10,320원을 월 2,156,880원, 2027년 10,700원을 월 2,236,300원으로 적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209시간이 맞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40 + 8 + 4) x 52.14 ÷ 12로 약 226시간이 기준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직원과 교대 근무자는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더해 따로 구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연 합계를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한 뒤 같은 시간으로 나눕니다. 지침 30쪽이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와 제7호를 근거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가전 OEM 에이블테크의 조립 라인 직원 한 명으로 두 기준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이 직원은 월~금요일 주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은 쉽니다(월 209시간). 월 기본급은 2,400,000원, 근속수당은 100,000원이고, 정기상여금은 짝수 달에 기본급의 100%인 2,400,000원씩 연 6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줍니다. 월 연장근로는 20시간, 미사용 연차는 3일이고 시급의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 종전 기준(2024년 12월 18일까지): 재직조건 상여금을 뺍니다. 월 통상임금은 2,400,000 + 100,000 = 2,500,000원이고, 통상시급은 2,500,000 ÷ 209 = 11,961.72원, 반올림해 11,962원입니다.
- 새 기준(2024년 12월 19일부터): 상여금 연 합계 2,400,000 x 6 = 14,400,000원을 12로 나눈 1,200,000원을 더합니다. 월 통상임금은 3,700,000원이고, 통상시급은 3,700,000 ÷ 209 = 17,703.35원, 반올림해 17,703원입니다.
- 연장수당: 통상시급 x 1.5 x 20시간입니다. 종전은 11,962 x 1.5 x 20 = 358,860원, 새 기준은 17,703 x 1.5 x 20 = 531,090원입니다.
- 연차 3일 수당: 통상시급 x 8시간 x 3일입니다. 종전은 11,962 x 8 x 3 = 287,088원, 새 기준은 17,703 x 8 x 3 = 424,872원입니다.
| 항목 | 종전 기준 | 새 기준 | 차이 |
|---|---|---|---|
| 월 통상임금 | 2,500,000원 | 3,700,000원 | 1,200,000원 |
| 통상시급 | 11,962원 | 17,703원 | 5,741원 |
| 월 연장수당(20시간) | 358,860원 | 531,090원 | 172,230원 |
| 연차 3일 수당 | 287,088원 | 424,872원 | 137,784원 |
아직 상여금을 뺀 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주고 있다면 차액이 쌓입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1월 19일까지 23개월 동안 매달 20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면 172,230원 x 23 = 3,961,290원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 지나야 시효로 소멸하며,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근로분은 소멸까지 1년 넘게 남았습니다.
연장수당과 퇴직금의 계산 기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가산합니다(제56조). 해고예고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예시 직원의 1일 통상임금 17,703 x 8 = 141,624원의 30일분은 4,248,720원이고 상여금을 뺀 옛 시급이면 2,870,880원이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쓴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제60조 제5항).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매년 1월 초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므로, 지침 32쪽의 Q10은 2024년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새 법리를 적용한 2024년 12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도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024년 12월 19일 이후 휴직을 시작한 직원은 새 기준을 씁니다(지침 35쪽).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다고 가정한 도구개념으로 보고 평균임금과 구별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같은 사유가 생긴 뒤에야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제2조 제2항).
두 임금은 한 직원 안에서 이어집니다. 예시 직원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같은 20시간씩 일하고 새 시급으로 수당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이 516,690원 많아져, 3개월이 92일일 때 1일 평균임금이 약 5,616원 오르고 재직 1년당 퇴직금이 약 168,486원 늘어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부터 지급 기한까지
급여대장과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항목

상여금과 수당의 지급 조건
항목마다 지급 대상, 지급 주기, 지급 조건(재직, 근무일수, 실적)을 한 장에 적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판단합니다.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일수 이내인지만 따로 봅니다.
취업규칙은 정의 조항과 변경 절차를 봅니다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법정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2019다204876에서 대법원은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미달하는 범위에서 무효이고, 항목별로 규정과 법 중 유리한 것만 골라 수당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취업규칙에 정한 상여금 지급조건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침 16쪽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노사협의와 법적 절차 없이 지급조건만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엄정하게 지도하라고 적었습니다.
판결 전후의 연장수당 계산 구간
통상시급 산식에 정기상여금 연 합계의 12분의 1이 들어가는지, 월 기준시간이 근무 형태에 맞는지(209시간인지 226시간인지)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새 시급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지침 17쪽은 기본급 성격의 임금과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구분해 운영하는 개편을 지원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 등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지원 대상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결한다고 적었습니다.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 12월 18일까지 한 연장근로도 다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12월 18일까지 한 연장근로의 법정수당은 판결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이 아니라면 종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이 아니라면 다시 계산할 구간은 2024년 12월 19일부터입니다.
Q.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주는 상여금을 퇴직한 직원에게 안 줘도 되나요?
됩니다. 재직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달라지는 것은 재직 중인 직원의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시급입니다.
Q.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쉬는 회사도 월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기준시간에 더하므로,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 토요일 유급 4시간이면 약 226시간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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