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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 환산액과 위반 점검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직원에게는 월 2,236,300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매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2,190,000원을 받는 직원은 46,300원이 부족합니다. 별도로 받는 분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위반 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7월 14일 의결과 8월 5일 고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제시안은 근로자위원 10,730원, 사용자위원 10,700원이었습니다. 재적 27명이 모두 참여한 투표에서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가 나와 30원 차이로 사용자위원안이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이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연도별 결정 현황에는 2027년 적용분이 심의 의결일 2026.07.14, 결정 고시일 2026.08.05, 인상률 3.7%(380원)로 올라 있고, 8월 5일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결정 기한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16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제10조 제2항)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회 안내 리플렛에 따르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시된 시간급은 업종 구분 없이 10,700원 하나입니다. 이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13.3%)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공익위원은 2026년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려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209시간에서 나옵니다
월급으로 바꾸는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208.57시간이고, 고시는 이를 209시간으로 씁니다. 10,700원 x 209시간이 2,236,300원이고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오른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시급제 직원은 시급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따로 줍니다. 월급제 직원은 월급 가운데 산입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 8시간이 이미 209시간 안에 들어 있어서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을 한 번 더 얹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직원의 기준 시간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365 ÷ 7 ÷ 12로 직접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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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2024년 이후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에 넣는 것을 산입이라고 부르며, 그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이 정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는 것이 원칙이고, 빼는 임금은 세 갈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첫째로, 시행규칙 제2조가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 유급휴일 임금을 꼽습니다. 둘째는 상여금의 일정 부분이고, 셋째는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임금 가운데 현물과 일정 부분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 임금을 빼는 비율은 해마다 줄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개정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월 환산액의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넘는 부분만 들어갔고, 같은 개정법의 부칙 제2조가 이 비율을 2020년 20%/5%, 2021년 15%/3%, 2022년 10%/2%, 2023년 5%/1%로 낮춰 2024년부터 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식대/교통비는 전액이 들어갑니다.
| 임금 항목 | 최저임금 비교에 | 이유 |
|---|---|---|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매월 고정) | 넣음 | 매월 정기 지급하는 소정근로의 대가 |
| 정기상여금 (매월 지급) | 전액 넣음 | 2024년부터 빼는 비율 0% |
| 식대/교통비 (현금, 매월 지급) | 전액 넣음 |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 2024년부터 0% |
|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 명절 상여 | 뺌 | 매월 1회 이상 지급이 아님 |
| 구내식당 식사, 기숙사 같은 현물 | 뺌 | 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임금 (제3호 가목) |
| 연장/야간/휴일 수당 (고정 연장수당 포함) | 뺌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 외 유급휴일 임금 | 뺌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3호 |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은 매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액을 유지한 채 매월 나눠 주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면 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때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를 생략하면 제28조 제3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품 공장 직원 두 명의 월급 환산
식품 OEM 회사 비앤에프푸드의 포장 직원과 출고 검수 직원은 모두 주 40시간 일합니다. 포장 직원은 분기 상여를 받고 출고 검수 직원은 고정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각각 계산해 봅니다.

포장 라인 직원은 기본급 1,950,000원, 직무수당 90,000원, 현금 식대 150,000원을 매월 받아 합계가 2,190,000원입니다. 여기에 분기마다 975,000원씩, 연 3,900,000원을 상여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190,000원 ÷ 209시간이 10,478원이라 10,320원을 넘어 통과합니다. 2027년에는 같은 10,478원이 10,700원에 못 미칩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보다 46,300원이 적고, 연 3,900,000원의 상여는 매월 지급이 아니라서 비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급을 월 46,300원 올리면 한 사람의 기본급이 연 555,600원 늘어납니다. 이 예에서 회사는 분기 상여를 월 325,000원씩 지급하기로 합니다. 산입되는 월 임금은 2,515,000원, 시급으로는 12,033원입니다. 연간 지급액은 2,190,000원 x 12 + 3,900,000원 = 30,180,000원으로 같습니다. 회사는 총액을 유지하는 변경에 앞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출고 검수 직원의 월급 2,510,000원은 기본급 1,860,000원, 고정 연장수당 3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 200,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연장수당을 뺀 2,21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0,574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넘지만 2027년 월 환산액에는 26,300원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리플렛의 예시도 월급 2,485,000원에서 시간외수당 300,000원을 빼 시급을 10,455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직원은 기본급을 30,000원 올려 1,890,000원으로 하면 산입되는 금액이 2,240,000원, 시급 환산이 10,718원으로 맞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오르면 통상시급이 올라 같은 300,000원의 고정 연장수당이 덮는 연장시간이 줄어드므로, 약정한 연장시간을 다시 계산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12월 안에 손보지 않으면 1월 근로분부터 위반입니다.
수습 직원은 10% 감액,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수습 감액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직원에게만 됩니다. 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이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3조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7년 감액 시급은 10,700원의 90%인 9,630원이고, 209시간 월 환산액은 2,012,670원입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여부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100%를 줘야 합니다. 리플렛은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로 설명하고,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에서 직종 이름이나 분류 코드로 검색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6개월 계약직은 1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습 중이어도 감액 대상이 아니고, 수습 3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월 2,236,300원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게 했습니다.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개인 사업주)에도 같은 벌금을 매기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제30조). 처벌과 별개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3항).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근로자는 모자란 임금을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46,300원이 부족한 직원 30명을 1년 동안 그대로 두면 모자란 임금이 16,668,000원이고, 한 사람 기준 3년 치는 1,666,800원입니다.
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추정되는 임금근로자를 72만 8천 명(4.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집계하면서 이를 위반율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위반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받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제26조 제2항),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1조).
12월 31일까지 고지하고 바꿀 급여 항목
12월 안에 끝낼 일은 이 순서입니다.
- 새 최저임금을 알립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 연월일을 효력 발생일 전날인 12월 31일까지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면 되고(제11조),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월급제 직원 전원의 산입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월 2,236,30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을 먼저 추리고, 분기 상여와 고정 연장수당과 현물 제공이 있는 사람부터 위 예시처럼 다시 따져 봅니다.
- 시급제와 파트타임은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보고 계약서의 시급을 고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시급이 바뀌면 변경 합의서를 새로 줍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이 따로 나가며, 주 20시간 직원이면 1주 4시간분 42,800원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금액입니다. 리플렛은 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회사가 기숙사와 식사를 현물로 주면 시급 환산에 넣지 않고, 월급에서 숙식비를 떼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도급과 용역 단가표를 봅니다. 법 제6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하거나 계약 중에 그렇게 낮춰 수급인이 최저임금을 못 줬다면 도급인이 연대해 책임지고,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8조 제2항). 청소, 경비, 물류 용역 계약서의 시간당 인건비 단가가 10,700원 이상인지 봅니다.
- 급여 규정을 고칠 때는 1월 급여 전에 의견 청취나 동의를 끝내며, 아래 세 군데를 봅니다.

첫째,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다른 임금을 깎으면 안 됩니다. 법 제6조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이 위반도 제28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인상분을 식대 폐지나 상여금 삭감으로 메우는 안이 여기에 걸립니다.
둘째, 상여금을 월 분할하는 특례는 총액이 같을 때만 씁니다. 제6조의2가 정한 것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변경입니다. 상여 총액을 줄이면서 월 분할하는 변경은 이 특례 밖이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4조).
셋째, 기본급을 올리는 쪽으로 풀 때는 기본급에 연동된 항목을 급여 규정에서 모두 찾아야 합니다. 상여를 기본급의 50%씩 분기에 주도록 정한 회사라면 기본급 46,300원 인상이 연 555,600원이 아니라 상여까지 더해 연 648,200원이 됩니다(46,300원 x 12 + 46,300원 x 50% x 4). 통상시급이 올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단가가 커지고,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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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30시간 월급제 직원은 월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하루 6시간, 주 5일이면 주휴시간도 6시간이므로 월 기준 시간은 (30 + 6) x 365 ÷ 7 ÷ 12로 약 156.4시간이고, 10,700원을 곱한 약 167만 4천 원이 기준입니다.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월 56만 원 넘게 높은 기준을 대게 됩니다.
Q. 직원이 낮은 시급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썼는데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모자란 금액을 줘야 하고 제28조의 처벌 대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Q.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10,700원만 주면 되나요?
시급은 10,700원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따로 줍니다. 주 20시간이면 주당 4시간분 42,800원이 붙어 한 주 임금이 214,000원 + 42,800원 = 256,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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